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0. 선고 2021구합53061 판결
[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] 과태료처분및재산압류취소청구의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9.자 2020과202 결정
[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(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)][미간행]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3. 자 2017과102187 결정
[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
5.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. 3. 3. 자 2017과2 결정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7상,260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
6. 춘천지법 2016. 12. 6. 자 2016과20 결정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7상,148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2012년
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19369 판결
[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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